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가단25142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의 2차 상해에 대한 시설 측의 책임 유무 및 화해계약 효력 범위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 C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이고, 피고 D는 그 시설의 장임.
원고 A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진단을 받고 2013. 7. 17.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함.
원고 A은 2013. 10. 31. 요양보호사의 부축을 받던 중 바닥에 주저앉아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1차 상해)을 당함.
원고 A은 2013. 11. 7.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고 2013. 12. 10. 퇴원 후 시설에 재입소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51429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5. 10. 6.

판결선고

2015. 11. 24.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7,405,83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대전 대덕구 E, 8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한다)의 설치자이고, 피고 D는 그 시설의 장이다. 나. 원고 A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진단을 받고 2013. 7. 17. 원고 B을 보호자로 하여피고 D와의 사이에 계약기간 2013. 7. 17.부터 2013. 11. 22.까지로 하는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였다. 다. 원고 A은 2013. 10. 31. 22:30 내지 22:40경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 소속 요양보호사 G의 부축을 받으며 휴게실에서 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는 사고를 당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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