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4가단240344 판결 재활용수거대금등청구의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활용품 수거 계약의 유효성 및 미지급 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재활용품 수거대금 25,551,6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임.
- 피고는 2012. 10. 5. 위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에 참가하였음.
- 입찰서에는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피고 직원 D을 수임인으로 한 위임장, 피고 명의의 이행(입찰)보증공제증권이 첨부됨.
- 원고 아파트 관리소장 E과 피고는 2012. 10. 12. 재활용품 위수탁처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 사건 계약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40344 재활용수거대금등 청구의 소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8. 12.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51,69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4. 10.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9/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551,69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3. 결성된,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A아파트 51개동 3,293세대 입주민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는 2012. 10. 5. 위 아파트의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에 참가하였고, 입찰서에는 회사소개서에 첨부된 듯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의 각 사본과 피고의 직원 D을 수임인으로 한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고, 피고 명의로 인터넷을 통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부터 발급받은 (납품계약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보증하는) '이 행(입찰)보증공제증권'이 첨부되어 있다. 다. 원고 아파트의 관리소장 E과 피고는 2012. 10. 1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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