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단239672 판결 양수금
원고승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39672 양수금
원고
케이제이제1차대부 유한회사 (변경전 상호 : 나이스제4차대부 유 한회사)
피고
1. 주식회사 한진알미늄
특별대리인 A
2. B
3. C
4.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특별대리인 A
2. B
3. C
4.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변론종결
2015. 8. 21.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한진알미늄은 43,758,904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한진알미늄과 연대하여 18,753,816원 및 그 중 12,857,142원에 대하여 2015.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C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한진알미늄과 연대하여 12,502,544원 및 그 중 8,571,428원에 대하여 2015.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한진알미늄과 연대하여 12,502,544원 및 그 중 8,571,428원에 대하여 2015.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한진알미늄(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05.6.30. E의 연대보증하에 중소기업은행에 신용카드(비씨카드) 입회신청을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 회사는 신용카드거래를 하여오던 중 카드대금결제일에 대금결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나이스에프앤아이 주식회사 및 원고와 사이에 2011. 11. 3.자 카드채권매매계약 및 2011. 11. 24.자 계약인수합의를 체결한 다음, 2014. 1. 22.경 피고 회사에게, 2011. 11. 30.경 E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채무액은 자산확정일인 201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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