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4가단219708 판결 용역비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로 인한 신뢰손해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건설, 리모델링, 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3. 11. 13.부터 2014. 3월말경까지 피고 소유의 'C모텔' 리모델링 공사(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수차례 컨설팅을 진행함.
원고는 피고에게 1차 내부 3D시안 보고, 정식 1차 보고 프리젠테이션, 디럭스 룸 욕실 레이아웃 변경 협의, 외장마감, LED TV 구입, 난방, 전기보일러 설치 등에 관한 협...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19708 용역비

원고

주식회사 세모네모

피고

변론종결

2015. 10. 8.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5. 8. 2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 리모델링, 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 11.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유하는 군산시 B 소재 'C모텔' 리모델링 공사(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면적 약 280m2, 예상공사비 약 5억 5천만 원,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업무협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월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수차례 컨설팅을 하였고, 2014. 3.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디자인 시안 및 공사 용역을 수주하였다는 내용의 착공계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위 협의기간 중 2013. 11. 22. 피고에게 1차 내부 3D시안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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