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가단2057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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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증여 약정의 묵시적 해제 및 상속재산 분할 협의 부존재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증여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예비적 청구(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C은 2013. 9. 27. 사망하였고, 자녀로 피고(장남), 원고(차남), D(삼남)을 둠.
C은 사망 전인 2009. 6. 21. 원고, 피고, D과 이 사건 증여 약정을 체결함.
- 피고에게 E 소재 대지 및 지상 건물을 증여함.
- 원고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
- 증여 조건:
  - 원고, 피고, D은 C의 생존 시까지 증여 부동산을 공동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0571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4. 12. 5.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9. 6.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3. 11. 4.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3. 9. 27. 장남으로 피고, 차남으로 원고, 삼남으로 D을 두고 사망하였다. 나. C은 사망 전인 2009. 6. 21. 원고, 피고 및 D과 사이에, (i) 피고에게 서울 마포구 E 소재 대지 및 지상 건물을 증여하고, (ii) 원고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되, ① 원고, 피고 및 D은 C의 생존시까지 증여 부동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사업이나 주식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기로 하며, ② 피고가 위 증여를 받아 부담하는 증여세 등을 C이 보유한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 얻는 매매대금으로 납부하되, 피고는 C에게 그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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