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3. 18. 선고 2014가단16589(본소),2014가단16596(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운전 수익금 미지급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익금 1,144,9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자료 청구,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B는 피고 C 명의로 대리운전업 'E'를 운영함.
원고는 2009. 6월경부터 피고 B와 약정하여 'E' 소속으로 대리운전을 하며 수익금의 50%를 받기로 함.
2013년 말경, 피고 B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익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갈등이 발생, 원고는 'E'에서 탈퇴하며 약정을 종료함.
약정 종료 당시 피고 B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수익금은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6589(본소) 손해배상(기)
2014가단16596(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선정당사자)

변론종결

2015. 3. 4.

판결선고

2015. 3. 1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44,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8.부터 2015. 3.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B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선 정자) C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B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선정자) C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와 피고(선정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144,9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 B에게 18,288,25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자신의 처인 피고 C 명의로 2005. 9월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대리운전업을 하고 있다[1]. 원고는 2009. 6월 경부터 F 번호로, 원고의 친형이 근무하는 'G'를 주 고객처로 삼아 대리운전 영업을 하고자 하였다. 원고는 영업에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 등 복잡한 절차를 쉽게 해결하기 위하여, 그 무렵 피고 B와 접촉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등 절차를 피고 B가 E을 통해 대신 해 주고, 원고로 인한 총 수익금 20%을 원고와 피고 B가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와 같이 약정 후 원고는 E 소속으로 대리운전을 하였고, 위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