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8. 선고 2014가단11874 판결 건물인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른 임차인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

결과 요약

원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일대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8. 7. 18. 조합설립인가, 2009. 11. 25. 사업시행인가, 2011. 6. 22. 사업시행변경인가, 2013. 5.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고, 2013. 5. 30.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함.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음.
피고 B은 별지목...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1874 건물인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3. 18.

판결선고

2015. 4. 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1)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표시 33.9m2를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목록 (2)기재 건물 중 3층 86.35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일대 51,526.2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8. 7. 18. 조합설립인가를, 2009. 11. 25. 사업시행인가를, 2011. 6.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3. 5.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고, 2013. 5.30.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다. 다.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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