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가단1064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가등기 말소 청구 가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가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부친 망 C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
원고는 C의 상속인으로서 2004. 3.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5. 4. 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로 1998. 4. 16. 1998. 3.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음.
이 사건 부동산은 D종중의 소유로, 원고의 부친 망 C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0642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변론종결

2015. 6. 3.

판결선고

2015. 7.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1988. 4. 16. 접수 제66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부친인 망 C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나. 원고는 C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4. 3. 9.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2005. 4. 2. 접수 제60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들 명의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1998. 4. 16. 접수 제6628호로 1998. 3.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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