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3고합232 판결 강간미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합의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정보 공개·고지 명령 부과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7. 20. 02:00경 서울 은평구 D교회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혼자 걷는 피해자 F(여, 29세)를 발견하고 성욕이 생겨 강간하기로 마음먹음.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232 강간미수

피고인

검사

정보영(기소), 신승우(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3. 9.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 02: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E 씨티100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여, 29세)가 혼자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같은 구 G에 있는 연립주택 1층 입구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후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가 피고인을 힘껏 밀쳐내 피해자와 함께 지하 1층 계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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