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 22. 15:3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 없이 좌측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등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부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