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20. 선고 2013고정179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5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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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미지급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자 26명의 임금 30,816,41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함.
근로자 E, F에 대한 임금 미지급 건은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철회하여 공소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2012. 11. 10.부터 2012. 12.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728,706원을 포함하여 총 26명의 퇴직 근로자 임금 합계 30,816,411원을 퇴직일로부터 1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79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검사

정보영(기소), 김현지(공판)

판결선고

2013. 1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3항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학술용역)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0.부터 2012. 12. 23.까지 전자택 정보입력 및 라벨지 부착 업무를 한 근로자 D의 임금 728,7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22, 24 내지 28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30,816,4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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