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위 채권추심 및 변호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 강동지사장으로 근무함.
• 2009. 7. 29.경 E과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함.
• 해당 채권은 E의 H에 대한 3억 2,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으로,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이 아님.
• 피고인은 E으로부터 수수료 40만원을 교부받고 채무자 H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 촉구 등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
•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회수 금액의 20%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H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