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9. 3. 선고 2013고단80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3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도죄로 인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월 및 추징금 5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5. 18. 인천 남구 숭의동에서 C에게 5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g을 매도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8. 9. 24. 징역 2년, 2013. 1. 17.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매도죄의 성립 및 처벌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도한 행위는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함.
법원은 피고인의 제4회 법정진술, C...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8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검사

천관영(기소), 이유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4.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전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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