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3고단550 판결 사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12. 23. 피해자 C에게 보훈처 대출을 빙자하여 600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2. 7. 2. 피해자 C에게 의류 사업을 빙자하여 500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2. 5. 20. 피해자 E에게 계 가입을 유도하여 38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며 5,5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50 사기

피고인

검사

김은미(기소), 신승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23. 16:00경 파주시 D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채 업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600만원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시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있으니 2012. 4. 경에 보훈처로부터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 28.경 보훈처로부터 이미 생활안정자금 3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사업자대출도 불가능하였고, 당시 신용 불량자이고 채무가 5,500만원에 이르렀으며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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