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0. 2. 선고 2013고단207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촬영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미고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및 성폭력치료강의 20시간 수강 명령이 선고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나, 등록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가방에 구멍을 뚫고 휴대폰을 넣어 길거리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할 것을 계획함.
2013. 6. 8. 18:45경 서울 마포구 B대학교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 여성 4명의 엉덩이와 치마 속을 촬영함.
2013. 6. 8. 19:02경 동일 장소에서 성명불상 여성 3명의 치마 속을 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0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검사

신승우(기소), 김수희(공판)

판결선고

2013. 10.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2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방에 구멍을 뚫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어 그 구멍으로 치마를 입은 길거리 여성들의 치마 속을 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8. 18:45경 서울 마포구 B대학교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 4명의 엉덩이와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8.19:0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자 여성 3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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