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의 강제추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2013. 6. 30. 03: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3회 만져 강제추행함.
• 강제추행을 제지하던 피해자 E의 남자친구 피해자 F에게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그 유리잔을 피해자 E의 얼굴로 던져 기절하게 함.
• 이어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F의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2cm 열상, 피해자 E에게 3cm 열상 등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