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4. 16. 선고 2013고단140 판결 업무상횡령,관세사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세사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사건: 명의 대여를 통한 관세사 사무소 운영 및 통관비 횡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2. 2. 3.경까지 'C 관세사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화물 통관 및 운송 대행 업무에 종사함.
피고인은 2008. 1. 2.경부터 2012. 1. 5.경까지 관세사 D에게 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명의를 대여받아 관세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통관업을 영위함.
피고인은 2012. 1. 5.경 제일산업 주식회사로부터 통관비, 운송비 명목으로 35,999,070원을 D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임의 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40 업무상횡령, 관세사법위반

피고인

검사

이진순(기소), 이유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2012. 2. 3.경까지 서울 강남구 C 관세사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로서 화물 통관 및 운송 대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1. 관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8. 1. 2.경부터 2012. 1. 5.경까지 위 'C 관세사 사무소'에서 관세사 D에게 월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명의를 대여받아 관세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제일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수입 물건의 통관 업무를 의뢰받아 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통관업을 영위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 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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