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3. 23. 선고 2013가합1258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점 계약 종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제3자의 채권침해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후쿠다전자에 대한 소를 각하함.
원고의 피고 메디아나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4. 10. 23. 피고 후쿠다전자와 의료기기 제품 국내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1.까지 수회 갱신함.
피고 후쿠다전자는 2013. 6.경 원고에게 그 해 말경 대리점 계약 종료 및 피고 메디아나와의 신규 계약 체결을 통보함.
원고와 피고 메디아나 간 영업 양도양수 논의가 결렬되었고, 피고 후쿠다전자는 2014년부터 피고 메디아나를 통해 국내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12587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유진의료전자

피고

1. 후쿠다전자 주식회사
2. 주식회사 메디아나

변론종결

2016. 3. 2.

판결선고

2016. 3.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 후쿠다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메디아나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10. 23. 피고 후쿠다전자 주식회사(이하 '피고 후쿠다전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후쿠다전자 생산 의료기기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 2012. 4. 1.까지 수회 갱신하여 왔다. 나. 피고 후쿠다전자는 2013. 6.경 원고에게 그 해 말경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종료하고 피고 주식회사 메디아나(이하 '피고 메디아나'라 한다)와 새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 메디아나 사이에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기한 영업 양도양수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결렬되었고, 피고 후쿠다전자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