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3가단50131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 사업 관련 대여금 및 대위변제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대위변제금 13,694,8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미화 58,500달러 대여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1.경 피고 및 C과 함께 중국 매트리스 수입 판매 사업(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1억 원을 투자함.
이 사건 사업을 위해 2011. 2. 14. 피고 명의의 'D' 사업자등록이 마쳐짐.
원고는 C에게 2010. 11. 15. 28,500달러, 2010. 12. 8. 30,000달러를 송금함.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원고 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50131 대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94,83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58,500달러와 13,694,8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경 피고 및 피고의 사촌 동생인 C과 함께 중국에서 매트리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1억 원을 투자하였고, 위 사업을 위하여 2011. 2. 14. 상호를 'D'로 한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나. 원고는 C에게 2010. 11. 15. 28,500달러를, 2010. 12. 8. 30,000달러를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서 원고의 어머니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였고, 원고는 2011. 9.경 동업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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