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3가단36821 판결 약정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비스표 양도 계약의 이행불능 및 대금지급의무 소멸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서비스표 양도 계약에 따른 약정대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소외 회사(온푸드)는 'B'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는 회사임.
피고는 소외 회사에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자, 2012. 12. 13. 소외 회사 대표가 운영하는 '이 사건 매장'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원 및 매장을 양도받아 직접 운영함.
원고는 주류도매업체로 소외 회사에 주류를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2. 10. 8. 소외 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제1서비스표(등록번호 제0125580호)와 이 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36821 약정금

원고

유한회사 만두유통

피고

변론종결

2015. 5. 28.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온푸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B'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영업을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약 50개의 가맹점이 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2. 12. 13, 소외 회사의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B'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원 및 이 사건 매장을 양도받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매장을 직접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소외 회사에 주류를 공급하여 왔는데, 소외 회사가 주류대금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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