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3가단243018(본소),2014가단237867(반소)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청구의소,소유권이전등기
청구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교단체 명의변경등기 말소청구 기각 사건: 실체관계 부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6. 1. 27. D, E교회, F교회, G교회와 함께 기독교 묘지 및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되었음.
- 원고는 1967년경 H 임야 36,360평을 매수하고 교인묘지 분양업무를 개시, 1967. 8. 1. 사설묘지설치허가를 얻음.
- 원고는 1976. 6. 25. K 임야(분할 전 제1토지) 및 L 임야(분할 전 제2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1976. 6월경 O친목회 회원 P 외 17인은 원고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243018(본소)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청구의 소
2014가단237867(반소) 소유권이전등기
2014가단237867(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A종교단체
피고(반소원고)
B종교단체 C교회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5. 12. 10.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2. 11. 21. 접수 제111313호로 마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6. 취득시효를 완성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기독교묘지 및 주택사업을 하던 D는 E교회, F교회, G교회와 함께 경기도 화성군 H 임야 36,360평을 교회묘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1966. 1. 27.경 원고를 설립하였으며, F교회가 그 주된 업무를 맡아서 하기로 하여 사무소 소재지를 F교회의 주소지인 '서울 중구 I'로 하였고, J을 대표자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1967년경 H 임야 36,360평을 매수하고 그 무렵부터 교인묘지 분양업무를 개시하였으며, 1967. 8. 1. 사설묘지설치허가를 얻었다. 그리고 원고는 1976. 6. 25. H에 인접한 K 임야 14,773m3(이하 '분할 전 제1토지'라고 한다) 및 L 임야 4,959m2(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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