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0. 3. 07:52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경기장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음.
• 피고인은 약 30분간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시각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경기장 사거리까지 약 3km를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