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2가단13692(본소),2013가단29816(반소)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소유권확인

일부인용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지하실의 원인무효 등기 및 취득시효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 및 선정자(Q 제외)들의 말소등기 청구 및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함.
피고 P의 반소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선정자들은 서울 용산구 R 소재 S아파트(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임.
이 사건 집합건물은 1976. 8. 10. 사용승인을 받았고, 각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호실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피고 E 등은 서울민사지방법원 79가합1988호 판결을 근거로 1979. 9. 1.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침.
이 사건 보존등기는 이 사건 집...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가단13692(본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2013가단29816(반소) 소유권확인

원고(반소피고,선정당사자)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주식회사(변경전: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3. E
소송대리인 변호사 ○○○
4.F
5. G
6. H
7.1
8. J
9.K
10. L
11. M
12. N
13.0

피고(반소원고)

P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5. 5. 8.

판결선고

2015. 6. 5.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및 선정자(반소피고) Q를 제외한 선정자(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1979. 9. 1. 접수 제41729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D 주식회사는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17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E은 1/3 지분, 피고 I은 3/45 지분, 피고 J, K, L, M. N, O는 각 2/4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17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F은 같은 등기소 1979. 9. 10. 접수 제431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G는 같은 등기소 1984. 3. 27. 접수 제158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H은 같은 등기소 1990. 2. 2. 접수 제58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반소원고) P는 같은 등기소 1993. 7. 28. 접수 제435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 P는 서울 용산구 R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9층 아파트, 점포, 사무실 1동의 지하실 491.47m2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54.94m2를 인도하고, 별지 변경된 선정자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금액 중 각 '부당이득금반환청구금액(원)'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P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P와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P가 부담한다. 4. 제1.나.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이하 원고) 및 선정자(반소피고, 이하 선정자)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P 및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고, 피고 P는 주문 제1.나.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차' 부분 3.96m2를 인도하라는 판결 반소: 별지 목록 기재 내 지하실 55평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54.94m2, '다' 부분 108.42m2가 피고 P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Q를 제외한 선정자들은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9층 집합건물(S아파트,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 소유자들이다. 원고와 선정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각 전유부분의 호수는 별지 '변경된 선정자별 부당이득금반환 청구금액'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은 1976. 8. 10.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각 현재의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호실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E 및 T, U은서울민사지방법원 79가합1988호로 피고 B과 피고 D을 상대로 피고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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