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5. 선고 2021고정96 판결 의료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벌금 6,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및 불법 외국인 고용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의료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5. 20.경부터 2020. 8. 27.경까지 서울 노원구 소재 'C'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 D, E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개설함.
피고인은 2020. 5. 2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 D과 E를 각 월급 150만 원, 마사지 건당 수당 10%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96 의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검사

송정범(기소), 김수희(공판)

판결선고

2021. 3.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경부터 2020. 8. 27.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 3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 D,E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에 50,000원을 받고 손과 팔꿈치로 전신을 주무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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