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벌금형 및 부가처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1년간 취업제한,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4.경부터 2020. 10. 23.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함.
• 특히 2020. 10. 23. 11:00경 서울 중랑구 B 북카페에서 피해자 C(여, 22세)의 치마 속을 약 3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및 처벌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각 범행 시점에 적용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부가처분(노역장 유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몰수, 가납명령)의 적용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명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18. 3. 13.) 제2조 단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 유죄판결 확정 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종류, 동기,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피해자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양형 참작 사유: 범행 횟수, 기간,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법원의 일반적인 양형 기준과 부가처분 적용의 틀을 보여줌.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수 있음을 시사함. 이는 피고인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한 유연한 법 적용의 사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