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1고단21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상해 발생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11. 9.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야간에 차로 변경 중 방향지시등 미작동 및 전후좌우 교통상황 미확인으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 1,213,225원 상당의 손괴를 발생시킴.
피고인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피고인은 2007년, 2008년,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검사

이재희(기소), 이준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 편도 2차로를 석관동 방면에서 광운대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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