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노969 판결 사기,사기미수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금을 수령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함.
피고인 B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보이스피싱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 인정 여부

법리: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969 가. 사기
나. 사기미수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

김상직, 김지혜(기소), 김혜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누리(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하(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고단2729, 399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이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방조행위를 한 적도 없고, 설령 방조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계좌에 피해금이 이체된 순간 위각 범행은 모두 기수에 이른 것인바, 피고인 A은 위 각 범행의 종료 후 가담한 것이므로 이는 사후방조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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