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20노1599 판결 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점유이탈물횡령,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

파기(자판), (일부)무죄, 징역 1년6월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민등록법 위반 무죄 및 원심 파기 환송 판결

결과 요약

원심의 주민등록법 위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 일부를 몰수하며, 나머지는 피해자들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0. 31. Q체크카드 발급 과정에서 H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직원에게 제시하여 부정 사용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기소됨.
원심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포함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피고인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검사 또한 양형부당을 주장...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1599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오승은, 박형수(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고단1484, 2020고단 259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해자 B에게, 같은 증 제4호를 피해자 C에게, 같은 증 제5호를 피해자 D에게, 같은 증 제6호를 피해자 E에게, 같은 증 제7호를 피해자 F에게, 같은 증 제8, 9호를 피해자 G에게, 같은 증 제10호를 피해자 H에게, 같은 증 제11호를 피해자 I에게 각 환부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H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AA에게 제시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31. 15:00경 서울 양천구 U에 있는 V조합 오목교지점에서 위조한 Q체크카드 개인회원가입 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Q체크카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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