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나33566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착오 송금된 급여성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착오로 송금한 5,494,000원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2.경 피고를 직원으로 등록하고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2019. 10. 8. 취소 신고함.
피고는 원고 회사에 실제 출근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음.
원고는 2019. 6. 27. 피고의 계좌로 5,494,000원을 송금함(이 사건 송금).
원고는 직원이 급여 일괄 송금 과정에서 착오로 피고를 포함시켜 송금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6개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33566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가소822350 판결

변론종결

2021. 3. 4.

판결선고

2021. 4.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2021. 4. 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경 피고를 원고 회사 직원으로 등록하기로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직원 등록을 취소하기로 하고 2019. 10. 8. 피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취소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되었다가 취소된 사실은 있지만, 원고 회사에 실제로 출근하거나 근무한 사실은 없다. 다. 원고는 2019. 6. 27. 17:31경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5,494,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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