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나32679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D 광고팩 투자 관련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9.경 피고에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 D에 남편 E 명의로 회원가입 후 광고팩을 구입해달라 요청함.
피고는 E 명의의 지메일 계정을 생성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상위 스폰서 'F'에게 전달, 'F'를 통해 E의 D 회원가입이 이루어짐.
원고는 2018. 9. 21. 피고에게 D 광고팩 매수대금 등 명목으로 36,070,000원을 계좌 이체, 이 중 30,000,000원이 D 광고팩 매수대금으로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32679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별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2. 10. 선고 2019가단7782 판결

변론종결

2021. 4. 13.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이 사건 2020. 10.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38,670,000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8. 9.경 피고에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인 D에 남편인 E 명의로 회원가입을 한 후 광고팩을 구입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E 명의의 지메일 계정을 만들어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의 상위 스폰서인 'F'에게 전달하였으며,'F'를 통하여 E의 D 회원가입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18. 9. 21. 피고에게 D 광고팩 매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36,070,000원을 계좌 이체하였고, 그 중 30,000,000원이 D 광고팩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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