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23. 선고 2020나31652 판결 대여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대여 사실 및 소멸시효 중단 주장의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 항소를 기각함.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남매 관계임.
원고와 피고의 모친은 2002. 9.경 사망함.
모친의 장례식 후 남은 부의금 중 피고의 몫 5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여금 채권의 존부

원고는 1999. 10.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월 이자 50만 원으로 대여하였고, 피고가 2002. 9.경 부의금 500만 원, 2009. 9.경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며 나머지 대여금 2,00...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31652 대여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8가소737035 판결

변론종결

2021. 3. 9.

판결선고

2021. 3.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와 피고 및 C, D, E은 남매 사이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모친은 2002. 9.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남매들은 모친의 장례식을 마치고 남은 부의금을 분배하였고, 피고의 몫은 500만 원이었다. 라. 피고는 2002. 9.경 원고에게 피고의 몫으로 분배받은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1999. 10.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월 이자 5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와 친자매 관계여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자 50만 원을 2회 지급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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