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체크카드 습득 후 부정 사용 시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 13. 서울 강북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D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함.
• 피고인은 습득한 체크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횡령함.
• 피고인은 같은 날 F편의점에서 습득한 체크카드로 담배 2갑(9,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물건을 교부받음.
• 피고인은 같은 날 H편의점에서 습득한 체크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