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한도 상향을 위한 허위 서류 제출 및 신차 구매를 통한 사기 공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대출 브로커 R과 S는 급전이 필요한 대출 의뢰인을 모집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 신용카드 사용 한도 상향 승인을 받은 후, 신용카드로 고가 신차를 구매하고 즉시 중고차로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하고 수수료를 취득함.
•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신용카드 대금 납부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R, S와 공모하여 피고인과 T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함.
• 위조된 서류를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에 제출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 한도액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