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20고단269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안 성추행 사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노역장 유치 100,000원/1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1년간 취업제한,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0. 8. 08:10경에서 08:30경 사이 서울 강북구 월계로 173 북서울 꿈의 숲 인근을 지나는 B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19세)의 뒤쪽으로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 추행함.
피고인은 2019. 10. 10. 08:00경에서 08:20경 사이 동일한 장소와 방법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6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검사

김정은(기소), 김윤환, 최예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8. 08:10경에서 08:30경 사이 서울 강북구 월계로 173 북서울 꿈의 숲 인근을 지나는 B 버스(C회사)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뒤쪽으로 밀착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0. 08:00경에서 08:20경 사이 서울 강북구 월계로 173 북서울 꿈의 숲 인근을 지나는 B 버스(C회사)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D(가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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