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고단2514 판결 건조물침입미수,공연음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조물침입미수 및 공연음란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5. 15. 00: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뷰티샵 쪽을 향하여 걸어가던 E을 뒤따라감.
E이 뷰티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고인이 E의 뒤를 따라 뷰티샵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겼으나 잠겨 있어 미수에 그침.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514 건조물침입미수, 공연음란

피고인

검사

최한얼(기소), 조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5. 15. 00: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뷰티샵 쪽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던 E을 발견하고 E을 뒤따라 가다가 위 뷰티샵에 이르러, E 이 위 뷰티샵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자 E의 뒤를 따라 위 뷰티샵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에 걸쳐 잡아당겼으나, 위 출입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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