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20고단1721 판결 사기,절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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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절도 범행에 대한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0. 18.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6. 17.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20. 4. 24. 13:0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포장마차'에서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막걸리 3병, 편육 1접시, 라면 1개(시가 22,500원 상당)를 교부받아 사기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2020. 4. 24. 19:00경 동일 포장마차에서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막걸리 3병, 라면 1개(시가 12,500원 상당)를 교부받아 사기 범행을 저지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721 사기, 절도
피고인
A
검사
이하영(기소), 이재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7.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6.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4. 24. 13:00경 사기 피고인은 2020. 4. 24. 1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 포장마차'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2,500원 상당의 막걸리 3병, 편육 1접시, 라면 1개를 교부받았다. 2. 2020. 4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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