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26007 판결 공유물분할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20. 5.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법')에 따라 이 사건 공유토지의 공유자 15명(피고 포함)의 동의를 얻어 성북구청장에게 이 사건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함.
성북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020. 5. 28. 이 사건 공유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개시결정을 함.
원고들은 2020. 6. 25. 성북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이 사건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20. 7. 23. 기각됨.
원고들은 이의신청 기각 결정 송달일로부터 3...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26007 공유물분할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4. 28.

판결선고

2021. 5.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성북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2020. 5. 28. 서울 성북구 D대 2,604m2(이하 '이 사건 공유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한 분할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분할개시결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0. 5.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공유토지의 공유자 15명(피고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성북구청장에게 이사건 공유토지에 관한 분할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성북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020. 5. 28. 이 사건 공유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개시결정을 하였다.나. 원고들은 2020. 6. 25. 성북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이 사건 분할개시결정에 대한이의를 신청하였고, 성북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020. 7.23.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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