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0가단151524 판결 양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금, 약속어음금, 채무보증에 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6. 23. D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함.
원고는 변제 명목으로 2004. 6. 30. D으로부터 망 C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E 지상 주택 1층 방 2칸(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4,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고, 이를 망 C에게 통지함.
망 C은 2004. 7. 1. 위 통지를 수령하였고, 원고에게 양수금 4,500만 원을 직접 변제하겠다고 확답하며 액면금액 4,500만 원의 약속어음, 인감증명...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51524 양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존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3. 30.

판결선고

2021. 6.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4. 6. 23. D에게 3,000만 원(이자 : 연 36%)을 대여하였는데, 그 변제를 위하여 2004. 6. 30.경 Dol 망 C으로부터 임차하고 있던 서울 영등포구 E 지상 주택 중 1층 방 2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4,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고 이를 망 C에게 통지하였으며, 망 C은 2004. 7. 1. 이를 수령하였다. 그 이후 원고는 망 C으로부터 양수금 4,500만 원을 원고에게 직접 변제하여야 함을 확 답 받고, 액면금액 4,500만 원의 약속어음, 인감증명서, 공증위임장 및 동의서를 받아 두었다. 따라서 망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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