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9노993 판결 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폭행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데이트 폭력 및 무면허 운전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에게 2차례 폭행 및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 운전을 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7년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993 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행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상훈, 최지예(기소), 정명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모스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9고단589, 2019고단970(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8.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상해, 폭행 범행은 이른바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으로,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2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경 저지른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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