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방조 범죄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함.
• 피고인의 방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약 5,900만 원을 취득하였으나, 피해 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 판단:
  • 원심과 당심에서 살펴본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