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편취 혐의에 대한 증거능력 및 신빙성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B는 2017. 3. 9. 자신의 차량(C 혼다어코드)이 사고로 조수석 문이 손괴된 사실을 알게 됨.
• B는 피고인(자동차공업사 운영자)에게 사고 부위 외에 다른 부분(앞/뒷바퀴 휠, 조수석 뒷문 아래, 뒷바퀴 휀더, 뒷범퍼)도 함께 수리하여 보험금을 받도록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기로 함.
• B는 (주)H에 사고 접수를 하였고, 피고인은 사고 부위 외 다른 부분까지 수리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 검사는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주)H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