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업무방해죄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및 사실오인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심신미약, 양형부당)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징역 8개월)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뼈다귀 담는 통이나 의자를 던지고, 멱살을 잡거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의 행패로 식당 손님들이 나가거나 되돌아가는 등 식당 영업을 방해함.
• 피고인은 원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음.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 쟁점: 피고인이 상해 및 업무방해 사실이 없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