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 사건에서 가품 여부 및 공모 관계 증명 부족으로 인한 무죄 판결 유지

결과 요약

•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상표법 위반 무죄 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조된 H 제품을 정품인 것처럼 C에게 공급하고, H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이 판매한 물품이 가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가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A과 공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피고인이 물품을 염가로 수입했고, 가품일 가능성을 인지했으며, 특허법인 0의 감정 결과 가품으로 판명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