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행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만 원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혈우병 등으로 폭행할 수 없는 상태임을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벌금 50만 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과 동생이 피해자와 욕설하며 시비 중이었음.
• 피고인은 2008년에도 폭력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상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따라 제1심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