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0. 4. 선고 2019노1074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파기(자판),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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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대부업자의 법정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및 사문서위조·행사, 채권압류·추심 시도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월 형이 양형 부당으로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함.
- 법정제한이율을 10배 넘게 초과하는 이자를 약정하고 수수함.
- 채무자가 일수를 제때 변제하지 않자, 채권금액을 부풀려 위조한 위임장으로 강제집행을 위한 공정증서를 작성함.
- 위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채무자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집행을 시도함.
- 채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지 않았음에...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107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병규(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4.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등록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제한이율을 10배 넘게 초과하는 이자를 약정하여 수수하였고, 채무자가 일수를 제 때 변제하지 않자 악의적으로 채권금액을 크게 부풀려 위조한 위임장으로 강제집행을 위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집행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채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적이 없음에도 임의로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보내는 등으로 채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가하였다. 이와 같은 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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