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19나39681 판결 임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급 사업에서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에 대한 직상 수급인의 책임 유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피고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서울 용산구에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임.
피고는 주식회사 G에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함.
주식회사 G은 피고와 분쟁을 겪던 중 2017. 8.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함.
D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다가 현장소장일을 맡아 하던 H가 설립한 회사로, 건설업 등록을 마치지 않은 회사임.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9681 임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구 상호 :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9가소355096 판결

변론종결

2021. 4. 20.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인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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