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9고합158 판결 일반자동차방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방화죄와 집행유예 및 치료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방화죄를 저질렀음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
2019. 3. 3. 11:15경 서울 중랑구 B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트럭 적재함 뒷부분에 불을 붙여 트럭 및 적재함 내 생활용품을 소훼함.
트럭 수리비는 1,763,753원이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에 따른 형 감경 여부

법리: 형법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158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

검사

김진호(기소), 정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3. 3. 11:15경 서울 중랑구 B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가 골목길 위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D 포터 트럭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트럭 적재함 뒷부분에 불을 붙여, 위 트럭을 수리비 1,763,753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그릇 등 생활용품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각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첨부, 지문인적확인 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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