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9고합139 판결 준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준강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각목을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8. 1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24.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2019. 4. 19. C 매장에서 헤드폰과 노트를 절취하다 피해자 D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각목을 휘둘러 협박함(준강도).
같은 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이 피고인을 추격하자, 소지하고 있던 각목을 수회 휘둘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직무집행을 방해함(특수공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139 준강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검사

최준호(기소), 김연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각목 1개)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9. 4. 19. 16:58경 서울 강북구 B빌딩 지하에 있는 C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499,000원 상당의 헤드폰 1개와 시가 1,000원 상당의 노트 1권을 가지고 나오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뒤쫓아오자 300미터 가량 도망가던 중 피해자가 계속 뒤따라오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변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각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쫓아오지 마"라고 협박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