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9고단835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전자금융거래법위반,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양도에 따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1. 8.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확정됨.
피고인은 2017. 10.경 B으로부터 '법인 통장 개설 시 통장 1개당 50만 원 지급' 제안을 받고 B과 함께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로 공모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유...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3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실 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피고인

검사

윤인식(기소), 박선영(공판)

판결선고

2019. 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 B으로부터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법인을 만들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B과 함께 속칭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과 함께 사실은 휴대폰 및 휴대폰 악세서리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