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9고단827 판결 살인예비,특수협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특수협박 및 살인예비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죄와 살인예비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함.
보호관찰 및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명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1986. 12. 14. 혼인신고 후 2018. 12. 13. 이혼하였으나, 재산 분할 문제로 동거 중이었음.
2019. 2. 27. 17:23경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가 외도한다고 의심,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무릎 꿇어, 앉아! 이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등의 소리를 치며 찌를 듯이 겨눔.
피해자가 도망치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27 살인예비, 특수협박

피고인

검사

이기영(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는 1986. 12. 14. 혼인신고를 하고 2018. 12. 13.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 분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동거를 하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27. 17:23경 서울 성북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 앉아! 이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등의 소리를 치면서 위 가위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살인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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